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 김주덕 : 별점 1.5점 Book Review - 기타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 4점
김주덕 지음/가야북스

검사출신 변호사 김주덕씨가 저술한 책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책이었습니다. 대충 저자의 약력과 제목만 보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사기 분석이 책의 주요 내용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물론 약간의 사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며 별다른 특이한 사기도 아닌 꽃뱀 사기와 같은 단순 사기가 많아아 실망스러웠습니다. 좀 지능적이고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방식의 사기를 기대했는데 말이죠. 뭐 그런 대형 지능사기는 현실에서야 '쿠로사기'처럼 많이 등장하지도 않겠지만...

또한 그나마 등장하는 약간의 사례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한다!', '사기꾼은 이런 놈들이다1' 라는 것에 대한 상식적이면서도 훈계조의 설명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돈이 있는 척 하지만 돈을 빌리는 놈은 사기꾼' 뭐 이런 설명이 구태여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다들 알면서도 지내다보면 속아넘어가니까 문제인거잖아요.

한마디로 저자가 검사 및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접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안스러워하며 저술한 듯한 느낌이 팍팍 나는, 일반인들을 위한 사기 입문 - 안내서에 가까운 책이기에 별점은 1.5점입니다. 뭐 이런 책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기대와는 너무 달라서 점수를 주기 힘드네요.

그래도 몇가지 새로 안 사실은 인상적이기에 인용합니다.
사기도박의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기의 피해자이기 때문)
도박빚은 원칙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된다.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공무원 자격 사칭행위는 경범죄에 불과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는 실제 성교가 이루어져야만 성립된다.
(즉 오랄섹스 등은 간통죄에 포함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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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0/08/25 12:2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hansang 2010/08/25 12:54 #

    도박빚이야 안갚아도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법조문을 통해 설명해 주니 새롭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안 갚으면 시멘트 신발 신고 바다속으로 고고씽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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